()=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口님四ㅏ●

ㅣ口ㅡㅡㅡㅡ

ㅣ口시四○●

ㅣㅏㅡㅡㅡㅡ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想行식]

[三승四과解탈ㅅ]

[무지亦무득以無所득ㄱ]

[ㅗ보提○●依반若바羅]

[ㅏ뇨

[ㅡㄱ다ㄱ

[ㅡㅡㅡ다三먀

[ㅡㅡㅡㅡㅡㄱ사 <法性圓融無二相~? 法性원융무二相~? 法性圓융無二相~?>

[ㅡㅡㅡㅡㅡㅡㅁ보ㄱ

[ㅡㅡㅡㅡㅡㅡㅡㅡ디]

實證? 論證? 어찌 증명?? [超證보提方편門]? ??

()=가야파는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한 사람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 하는 의견을 냈던 자이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러라

()=가야바는 며칠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전에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조언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가야

ㅣㅡㅡ

ㅣ람ㅣ

ㅣㅡㅡ

ㅣㅇ익

ㅣㅡㅡ

진실로? 봤냐??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四ㄴㄱ

ㅣㅡㅡㅡ

ㅣ四ㅛ

ㅣㅡㅡㅡ

죽은 후 심판도 개판의 심판, 재판과 같을까~?

죽은 후 심판을 받을진대, 죽은 것이 죽은 것일까~??

죽은 후 심판을 받지 않을진대, 인생의 가치인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

()=형제끼리 서로 잡아 넘겨 죽게 할 것이며 아비도 제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들도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 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이 동생을 죽게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여 일어나며, 죽게 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내어 줄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曰ㅡㅡㅡㅡㅡㅡㅡ曰

가자ㅣ

ㅡㅡㅣ

○자ㅣ

ㅡㅡㅣ

하

ㅡㅡㅣ

나라

이 임하옵시며 뜻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

이 땅에서도

이曰어지

이다~?

()=형제끼리 서로 잡아 넘겨 죽게 할 것이며, 아비도 또한 제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도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 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게 하고, 아버지 또한 자녀를 그렇게 할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曰ㅡㅡㅡㅡㅡㅡㅡ曰

ㅣ자자

ㅣㅡㅡ

ㅣ가자

ㅣㅡㅡ

ㅣ●자

ㅣㅡㅡ

ㅣ하

ㅣㅡㅡ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진실로~ 진실로~ 믿는대로~? ??

()=이 악한 족속 가운데서 살아 남은 것들도 내가 사방으로 쫓아보내리니, 가는 곳곳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하게 되리라. 나 만군의 야후ㅡㅣㅣ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악한 백성 가운데서 남아 있는 자들은, 내가 쫓아 보낸 여러 유배지에서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이 악한 민족의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악한 족속의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 백성을 그 집과 땅에서 쫓아 내겠다. 이 악한 백성 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쫓겨난 곳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추방한 각처에서 이 악한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기보다는 죽기를 원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ㅇ

ㅣㅡ

ㅣ●

ㅣㅡ

ㅣㄱ

ㅣㅡ

ㅣ호

ㅣㅡ

다음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22일까지 아고라 등 각 부문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최종 후보자 선정과 네티즌 온라인 투표를 거쳐 오는 17일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어 시상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다음은 밝혔다. 다음측은 "아고라 부문은 최종 후보(미네르바)의 게시글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부득이 발표를 유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거짓말을 일삼아온 범죄자에게 상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미네르바를 후보에서 당장 제외하라”는 등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선닷컴]

미네르바 : 과네르바

미ㄴㅔ르바 : 과ㄴㅔ르바

민err바 : 관error봐

MerrB : 官error봐

民err바 : 官error봐

대한관국의 학실한 조폭 卒개官들은 民err바? : 대한민국의 확실한 국주, 법주, 국民주라면 官error봐!?

MB “공직자는 개혁 대상 아닌 주체”<> : 時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民主(민주)?

時정부의 법통과 불의한 者들이? 時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 계승자??

時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時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해?

4·19民主(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民主(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크거나 작거나 모든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부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야 할 주체가 時정부의 법통? 법통보다 불의한 밥통? 밥통보다 더 끔찍한 위장? 時정부의 법통과 불의한 밥통과 위장의 卒개官공직자들이 개혁 대상 아닌 주체?? 국헌을 문란하고, 의법,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중인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현행내란확실경합범은 개혁 대상 아닌 사형당할 주체! = 범죄자에게 喪(亡)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의법,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에게 당선증을! = 대한민국 참절증을??

[이명박 BBK 해명' 모음] "주식 한주도 없다. 대통령직 걸겠다."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현재창] 2007년 11월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 " ... 2007년 11월11일 특별기자회견 " ... 2007년 11월1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BBK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

[이명박 ‘BBK 해명’ 모음] “주식 한주도 없다. 대통령직 걸겠다.”

<동영상>[이명박 ‘BBK 해명’ 모음] “주식 한주도 없다. 대통령직 걸겠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000년 10월17일 서울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주최한 특강에서 자신이 “2000년 1월 BBK를 설립했다”고 밝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거짓말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후보는 그 동안 “BBK와 관련이 있다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고 대통령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거나 “ BBK 주식은 한 주도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 현재진행! ~ 대통령직 모가지를 자르고 사형에 처할 때까지? 이미 끝난??

대통령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 위헌 + 허위사실공표 + 사기(선거범, 사기꾼 +> 도둑놈, 현행내란확실경합범) : 주식은 한 주도 없다 =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 한 주도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나발을~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를 보우할 보조사기용으로?? 현재 官error안봐? ??

(이하 時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대하여! 불요증사실 증거들. 아주 간단하게 쉽게~?!!)

BBK와 관련해 이 후보가 언론 인터뷰, 토론회, 연설 등에서 밝힌 발언을 모았다.

온라인뉴스팀

<동영상>[2000년 10월] 이명박 광운대 강연 “BBK 내가 설립했다”

[한겨레 관련기사]

▶ [단독] 이명박 “내가 BBK 설립” 광운대 강연 동영상 파문

▶　이 후보 해명과 ‘정반대 육성’…선거막판 도덕성 논란 ‘재점화’

▶　‘BBK 말바꾸기’ 어디까지…동영상 해명 “동업자 홍보과정서 나온 말”

▶　‘BBK 동영상’ 빅3 캠프에“30~100억 달라” 차례로 접촉

▶　추가 자필메모…동영상까지…검찰발표, 반박자료에 ‘휘청’

▶　한나라당 “새로운 내용 없고 실체적 진실과 달라”

▶　신당·이회창쪽, “이 후보 즉각 사퇴…법의 심판 받아야”

▶　검찰 곤혹…“수사결과에 하등의 영향없다”

▶　김경준-가족 ‘수사발표 4일전’ 통화 “검찰이 협상”

1.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2. △2007년 7월19일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 190억 BBK에 투자 의혹 관련) “한꺼번에 160억을 투자한 것 아니고 30억,40억 나눠 투자했다고 한다. 기업이 투자한 것은 옛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 억지로 한다던가 뭐 (시킨)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계산을 먼저 한다. 안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신뢰가 얼마나 있나, 누구랑 거래하는가, 거래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등 이러한 사전조사 했을 것이다. 제 자신이 그 사람(김경준)과 동업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신뢰의 포인트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를 보고 그냥 그 돈을 맡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경험상, 제가 회사를 경영해보니까.“

3. △2007년 11월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왜 청와대, 국정원이 끼어드나. 국세청이 제 주위의 97명을 샅샅이 수십차례 조사했는데, 그 정도로 조사하는데 이만큼 안 나오면 제가 삶을 제대로 살았다는 뜻이다. ‘다 책임지겠다’는 경솔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거다. 대통령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사직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피해자가 5천명이나 된다는데, 5년전의 일이지만, 나에게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없다. 그사람들(피해자)이 (주가조작 사건은) 나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2007년 11월11일 특별기자회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걸고 책임” “왜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고발하지 않겠나”

“시장출마 직전에 공금횡령, 주가조작을 누가 믿겠나”

5. △2007년 11월1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BBK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걸고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

“한글 이면계약서 없다”

6. △2007년 11월23일 한나라당 의총 발언

“회사소유는 할 수 있으나, 안한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7. △2007년 11월23일 정강정책 발표회

“그들이 말하는 이면계약서가 있다면 왜 지난 ３년 반 동안 내놓지 않고 감옥에 있다가 불과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있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8. △2007년 11월26일 <시사자키> 인터뷰

“(김경준이)주가조작한 날짜가 내가 서울시장 출마 전날이다. 출마전날 이런 것을 하겠느냐. 나는 주가 조작할 줄도 모른다”

“회사(BBK)를 만들다가 문제가 생겨 나는 중단했다”

기사등록 : 2007-12-16 오후 12:04:32  기사수정 : 2007-12-16 오후 08:41:17

9. 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불법, 사기기부 선거공약

[전문]이명박후보 전재산 헌납 방송 연설 - 머니투데이:뉴스종합 [현재창]

[전문]이명박후보 전재산 헌납 방송 연설.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키로 했다. ... 다음은 이명박 후보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 국민, 당해 선거와 연고가 있는 전선거인에게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을 수두룩~ 위반! 당선은? 무효!~!! 당해 선거와 연고가 있는 전선거인에게 전재산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하는, 당락에 관계없이 틀림없이 지키겠다고 기부행위를 했는데, 그 이상 달리 상대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만 기부행위인 것이다? 어느 딴나라 국법에??

[전문]이명박후보 전재산 헌납 방송 연설 [현재창]

[전문] 이명박후보 전재산 헌납 방송 연설 [조인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가 오랜 기업인 생활을 끝내고 공인으로 나섰던 10여 년 전부터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 / 사전 공개유언까지? 언제 사형당할지 몰라??

<동영상>[이명박 ‘BBK 해명’ 모음] “주식 한주도 없다. 대통령직 걸겠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 만에 하나 뿐? 수두룩~!!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 그깟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의법, 무효대통령! @~ 가짜대통령!~?!!

책임지겠다는 / 대한민국을 참절한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이 스스로 책임질 리?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첫해 흑자로 족하겠지? 4년 더 지나서야 흑자를 낼 것이면 중단하는 것이!?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그 두 가지 문제가 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 그 정치적으로 국민, 민주, 주인, 인간 하나(님)께서 벌써!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동영상 중 후보자 이명박 왈>

/ 그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지? 그 BBK라는 회사가 이명박 회사지? 그 두 가지는 물론,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그 두 가지 등등~ 다 밝혀 놓았으니,

의법,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도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범, 절도범, 강도범, 내란범!대한민국을 참절한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이명박의 LKe-뱅크, BBK 등 금융그룹이 주가조작!

김영주 "이명박, 주가조작 당시 LKe뱅크 대표이사 재직"  2007-06-20

...대금, 해외 결제를 맡아서 일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재임기간에 44차례 걸쳐 허수매도 주문"김영주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 당시에 LKe 뱅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실만으로도... / 이명박이 10년이하의? // 사형으로 처단하라!~!!

옵셔널벤쳐스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과 이명박 후보가 무관...  2007-07-12

...은 거짓이다[보도자료 다운받기] 이명박(李明博) 전 서울시장과 투자운용사...18일부터 2001년 4월 18일까지 LKe뱅크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계좌로 2000년 12월 6~8일 40차례 허수매도주문이, 2001년 2월 13~16일 및... / 검찰 및 특검이 자백을 확인!?

사기종합금융회사? 학꼬방 금융그룹 회장 이명박이 주가조작범과 회의를 많이 하였고~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흑자비법 비리기술자 김경준과 동업자라는 것만으로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月山(MB)을 능가할 자가 있겠는가?? 부터!~!!

1.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행위

3.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④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수사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이명박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 옵셔널벤처스 인수나 주가조작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다.<‘BBK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문>

/ 동업기간은 이명박 스스로 자인한 것!? BBK사건 검찰 수사결과 확인.

동업기간에 주가조작한 사실은 이명박 스스로 자인한 것!? 특검 수사 결과 확인.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 회장 이명박, LKe-뱅크 공동대표이사 이명박은 지배인 김경준의,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주가조작 등, 상행위에 공동책임이 있는 공모공동정범.!!

김홍일 차장검사는 “수사 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종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경준과 공모 여부가 쟁점인데 이 후보가 이 회사 인수 및 주식매매에 참여했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확인이 되지 않아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중앙일보, 동영상 등,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상행위는,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하여! 이명박이 새로운 고도의 비법기술로 첫해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줄려고 한! 이명박의 계획과 목표에 의한!

이명박과 김경준, 김백준이 회의를 많이 하였고~ LKe-뱅크 공동대표이사로서도!~!!

2000.10.17 광운대 강연관련

-당선인이 2000.10.17 광운대 강연에서 '내가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됨

<이명박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 실소유주인 사실 인정? 상습사기 상행위로 사실 인정?

저는 요즘 거~ ~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어~ 인터넷 금융회사를 ~에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거~ 설립을 하고 / 이명박 나발인데,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 사기 + 위헌 등~!!

이대표의 첫 목표는 ‘사업 첫해부터 이익내기’.

늘 그랬듯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꼽는 일이다.

“감독당국에선 ‘첫해 흑자’를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냈더니 ‘현실적인 계획’을 내라고 하더군요. 2001년 말이면 누가 맞는지 드러납니다. 물론 통상적인 사이버거래에 치중하면 초기 투자 때문에 당연히 적자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을 벌일 겁니다. 현대시절에도 그랬지만 3, 4년 지나서야 흑자를 낸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표가 꼽는 흑자비법은 아비트리지(차익) 거래. 미국계 살로먼스미스바니에서 99년 초 연 수익률 120%대를 기록한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34)을 영입했다.

이대표는 김사장에 대한 기대가 몹시 큰 눈치다.<동아일보 2000. 10. 15.>

/ 이명박이 대표로서, 김경준과 BBK를 영입하여, 이명박 금융그룹을 만들었다. 이명박이 첫해 흑자비법 기술자로 영입한 김경준이 이명박의 금융그룹을 이용하여 이명박의 계획과 목표를 위해, 이명박과 김경준, 김백준이 회의를 많이 하였고~ 주가조작을 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동업자, 공동대표이사로서도 이명박이 공범 아닌가? 주범인가??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 김경준의 투자자문회사 BBK를 영입하여 이명박 금융그룹의 자산관리회사로 창업했다고!~?!!

투자자문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같은 것? 다른 것! 투자자문회사 BBK는 김경준의 것?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의 자산관리회사로 창업한 BBK가 이명박의 회사가 아니다??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로 외국인을 큰 고객으로 삼을 작정이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중앙일보 2000. 10. 16.>

/ 이명박이 그렇게 만들어 이용씩이나 한 실제사용자인데, BBK와 전혀 관계가 없다?

1.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상습사기 상행위를 했을 뿐??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 상습사기 + !! = 당선무효! + 사형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거~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은 이명박이 실소유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 회사는 LKe-뱅크, BBK, EBK, 외국인(MAF, AM파파스 등)등!

이명박이 필요하여 영입한 그 투자자문회사 BBK를 이명박이 실소유주가 아니라? 더욱 필요한 업무를 위해 이명박이 자신의 금융그룹의 자산관리회사로 창업, 금융그룹의 회사로 만들었는데, 그러한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주가 아니라? 상법, 상관습법이? 민법이? BBK수사 검찰의 허위, 사기나발이 법?? 정호영 내란범특검의 허위, 사기나발이 법??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도 유린해 버린 검찰, 특검 권능보다 더한 폭력, 강압이 있으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수사발표문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 없다? 있다면?? 내란 목적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기타 부작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기 등등 경합범으로~?!!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 상습사기 상행위를 한다고 했었다?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 종합금융회사는 제맘대로? 사기로??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저는 뭐냐

제가 하는 게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 이명박의 첫해 흑자비법 기술?

한국 금융계에 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 그 우리에 이명박은 제외?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 김경준에게 시켜서~!?!!

<광운대 강연 동영상 2000. 10. 17.>

이명박이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해 김경준과 BBK를 영입, 금융그룹을 만들어서, 결국 이명박이 계획, 목표한대로, 그 우리가 2001년 말에 첫해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주었는데, 그 우리에 이명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은 주범이지 공범이 아니라서, 회의를 많이 하면서 동업중에 행한 주가조작의 공모공동정범이 아니다??

-당선인은 BBK를 운영하고 있던 김경준과 제휴하여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증권업 예비허가를 받게 되자, 제휴업체인 BBK를 운영하는 김경준을 홍보해주려고 위와같은 말을 한 것이지 자신이 BBK의 실제소유주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

<이명박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 검찰 조사시는 동업했다~? 특검 내사시는 제휴했다~?

영입하여 동업하는 것이 제휴인가? 기부를 헌납, 환원이라고 나발들을 부는 개판에??

최허위, 최위장, 최고위, 최사기꾼이 판치는 사기판에? 동업은 제휴, 기부는 헌납, 환원??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3조 (일방적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상법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이명박이 금융그룹 및 BBK를 이용해 상행위를 한 것이 자기명의로 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해, 이명박이 이명박의 금융그룹과 BBK 및 김경준을 홍보해 투자금을 유치, 그 투자금으로 이명박이 영입한 흑자비법 비리기술자 김경준에게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로 주가조작까지 하도록~? 그 과정에서 회의를 많이 하였고~!!

위임, 일임한 것은 자기명의로 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LKe-뱅크 대표이사로서, 주식 한 주도 없는 김경준에게 위임한 것도, 타인명의로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

상법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 주가조작을 한 LKe-뱅크, BBK, 외국인 큰 손(MAF, AM파파스) 등 이명박의 금융그룹의 회사들이 공동으로 한 상행위에 금융그룹 회사대표 회장 이명박은 상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더라도 한 것과 같다!~?!!

이명박의 금융그룹이 총체적으로 관여한 상행위에 유독 LKe-뱅크만 전~ 혀 관련없음?

주가조작을 실행한 LKe-뱅크 공동대표이사 김경준이 한 상행위에 대하여 공동대표이사 이명박은 직접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한 것과 같음은 물론, 그 주가조작 과정에 이명박은 김경준, 김백준과 회의를 많이 하였고~ 김경준의 상행위는 이명박과 동업중에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상행위인 것인데, 이명박이 어찌 전~ 혀 관련없음?? 어찌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음? ?? 대통령직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 사기 + !! = ??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이명박 그룹의 주식매집, 주가조작 등.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BBK를 영입? 임치로 인수한 것!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까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 명함, 브로슈어, 박영선 동영상 등.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김경준과 이명박 금융그룹, BBK 등 홍보한 것.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 이명박이 BBK 투자금을 직접 유치도 한 것! 등~

9.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 이명박이 BBK를 영입한 것은 BBK를 임치로 인수만? 직접 이용도!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20. 상호·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융그룹 및 BBK를 홍보한 등.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등에 관한 행위

/ 이명박이 BBK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행한 상행위들이다. 그러한데,

1.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 ??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 나발은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및 사기!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는 나발은 의견 표명에 불과? 전술한 나발을 확실하게 할려는 사기보조나발!~!! 그 회사의 주식이 한 주가 있건 없건, 그 회사를 소유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임치로 인수하여 실제 이용하면 실소유주인 것이다.!!

은행에 임치한 예금들을 은행이 이용하면? 그 금원들은 은행이 실소유주인 것이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그만 두기만? 모가지가 꽥!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김경준이 BBK를 설립, 운영하면서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위강연내용만으로 당선인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함<이명박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 주가조작시 LKe-뱅크 공동대표이사로서, LKe-뱅크 및 이명박의 금융그룹을 이용하여 행한 것도 확인됐으면? 이명박은 동업자로서 공모공동정범이 됨!~?!!

상법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상법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주식 한 주도 없는 김경준을 이명박 금융그룹의 지주회사인 LKe-뱅크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지배인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도록 위임, 일임한 것!~?!!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배인에 대해서? 하물며 공동대표이사에 대해서랴??

상법 제12조 (공동지배인)

①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 이명박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을 만들어서 그 지주회사라고 할 LKe-뱅크 회장 및 대표이사로서, 주식 한 주도 없는 김경준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등기하였다.

상관습법상 김경준은 LKe-뱅크의 공동대표이사일 뿐만아니라, 금융그룹의 지배인이다.

김경준이 이명박과 동업시에 행한 일체 상행위들은 이명박에게 영입당한 이명박의 금융그룹 지배인으로서 행한 것이지, BBK 대표이사만로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김경준은, 이명박의 사업 목표인 첫해 흑자를 위하여 이명박의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로 첫해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려고 한 이명박에게 흑자비법 비리기술자로 영입되어, 이명박과 함께 투자금을 유치하고, 주가조작 이후까지의 일체의 상행위를 한 것이지, 김경준이 스스로 계획, 목표를 세워서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상법 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상법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 이명박이 BBK를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로 사용하였는가? 실제로 영입한 자로서 실소유주, 동업자로서? 동업만큼 실소유주로서 사용한 것이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 이명박은 BBK의 실소유주가 아닙네~ 해도, 영입하여 실제 상행위에 사용을 한 실제사용자로서 실소유주와 같은 책임이 있습네~!! 실소유주와 같은 책임이 있는데 실소유주가 아닙네~ 나발 불어 본들?? 대통령직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 사기!@

상법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①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명박 금융그룹 회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손익을 산출할 이명박이 이명박 금융그룹의 자산관리회사 BBK의 영업을 빼고 손익을 산출할 수 있는가?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상행위 영업을 BBK가 주도하였으면 이명박과 무관하게 주도하였는가??

김경준은 BBK 대표이사일 뿐인 자격으로 이명박의 금융그룹을 지배하였는가? 이명박과 함께 LKe-뱅크 공동대표이사로서 이명박 금융그룹을 지배하였으니! 이명박과 함께!~!!

【판시사항】

[1]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 한글계약서를 허위문서입네~? 동업을 제휴입네~? 피의자를 당선인입네~? 등등??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방법 / 증권거래법, 상법, 동아일보, 중앙일보, 동영상 등 수두룩~!!

[3]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와 요건

/ 헌법과 법률들을 수두룩~ 위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일 리?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 도장을 찍어준 사문서를, 서명과 간인이 없어, 허위문서입네~? 동업은 제휴입네~? 등, 혐의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려?? 범죄에 공동 가공한 공범관계!

피의자를 당선인입네~? 처분적 법률을 아예 깡그리 유린해 버리고~?? 꼬리~ 공모? ??

이대표의 첫 목표는 ‘사업 첫해부터 이익내기’. 늘 그랬듯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꼽는 일이다.

“감독당국에선 ‘첫해 흑자’를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냈더니 ‘현실적인 계획’을 내라고 하더군요. 2001년 말이면 누가 맞는지 드러납니다. 물론 통상적인 사이버거래에 치중하면 초기 투자 때문에 당연히 적자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을 벌일 겁니다. 현대시절에도 그랬지만 3, 4년 지나서야 흑자를 낸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표가 꼽는 흑자비법은 아비트리지(차익) 거래. 미국계 살로먼스미스바니에서 99년 초 연 수익률 120%대를 기록한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34)을 영입했다. 이대표는 김사장에 대한 기대가 몹시 큰 눈치다.

/ 김경준이 이명박과 동업시 주가조작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상행위는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하여!~!! 이명박이 꼽는 흑자비법은 非理지! 正理일 턱이 있는 것? 남들이 불가능하다 할! 통상적인? 詐(사)+欺(기)가 아니고서야?? 지금이라도 正理로 그 나발 분 흑자비법이 있으면 인정될까?? 대한민국 금고가 첫해 흑자로 부자되었겠지? ??

이명박이 일기예보식으로 김경준을 이용하여 2001년 말에 첫해 흑자가 난 증권회사를 보여주었는가? 1차 주가조작시까지는 이명박이 김경준, 김백준과 회의를 많이 하였고, 그러한 것은 이명박이 동업으로! 첫해 흑자를 위해! 주가조작을 공모도 한 증거!~?!!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이 사건 교회의 유효한 당회장으로 인정하는 피고인 측 교인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름 생략)교회 담임목사인 공소외인의 직무집행과 상대방측 교인들의 예배활동 및 교회 재산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교회 본당의 출입문에 고시·부착된 이 사건 가처분결정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양한 방해행위 중 일부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 표시의 효력을 사실상 감살 또는 멸각시켰다는 공무상표시무효의 범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 이명박의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 + BBK사건 수사 검찰 및 정호영 내란범특검의 공모공동정범 문제까지! 피의자를 당선인으로, 수사를 내사로? 처분적 법률인 특검법조차 유린한! 그 국법에 의하여서나마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측 교인들과 함께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인의 직무집행 등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7.7.27. 선고 2007도4378 판결【공무상표시무효】[공보불게재]

<동영상> 이명박 특검, "두 시간 조사에 식사까지"

http://www.pandora.tv/my.ytn_dolbal/12156799

[앵커멘트]

이명박 특검팀은 지난 일요일 당선인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3시간 동안 방문 조사를 벌였다고 발표했고 이 당선인도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3의 장소는 연회장, 조사는 식사와 함께 2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석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끼리끼리 공모를 했는지, 입을 맞추었는지?

[리포트]

이 당선인이 특검 조사를 받았던 삼청각 취한당입니다.

이 당선인은 저녁 7시쯤 들어와 조사를 받았고 특검팀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밤 9시 10분쯤 자리를 떴습니다.

2시간 동안 특검팀과 함께 있었는데, 꼬리 곰탕을 시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한 시간 반 남짓입니다.

한 시간 반 사이에 문답과 진술 조서에 대한 검토, 확인까지 이뤄진 셈입니다.

특검법에 나와 있는 당선인 관련 수사 대상은 BBK 의혹을 비롯해 다스,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등 5가지에 달합니다. / 7가지라 해야지~ 아, 2가지는 완전히 쏙~?

특검팀은 방문 조사가 끝난 뒤 3시간동안 진지하게 조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3시간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만 밝혔습니다. / 수사대상 피의자 아닌 수사부적격 당선인 나부랭이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정호영 특검은 "누군가를 기소한다고 해서 특검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이 당선인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다시 한 번 짐작케 했습니다. / 특검 성공=내란 성공?

김경준 씨는 마지막으로 특검에 나와, "이 당선인의 무혐의를 축하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조사를 거부한 채 4시간 여 만에 돌아갔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민국이 우롱당한 사건"(종합)

2008년 02월 21일(목) 오후 02:1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무혐의'를 재확인한 정호영 특검팀은 21일 "BBK 사건은 대한민국이 검은 머리 외국인에게 우롱당한 사건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월산명박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참절토록!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내란특검에게 당한 게 명백해~!!

이날 수사결과 발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강배 특검보는 이 당선인과 둘러싼 BBK 연루 의혹에 대해 이 같이 정의했다.

특검팀은 "당선인에 대해 방문조사를 했던 것은 국민적 관심이 너무 커 수사결과의 진실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했을 뿐이다"면서 "만약에 보통 수사였다고 한다면 당선인을 조사하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처분적 법률에 의한 수사대상 피의자 아닌 당선인? 당연히 조사 커녕, 내사조차!~?!!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했을 뿐? 그리하여 현행내란확실경합범이 되게!

국가를 참절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한 공모공동정범이 될 것을 각오하고들?

김재규의 부하들보다 덜 중요한 임무를 행한 것일까??

특검팀은 논란이 일고 있는 '꼬리 자르기식 만찬 조사'와 관련해 "원래 식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며 시간이 늦어지고 당선인이 식사를 하고 조사를 하자고 요구해 응한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또 "김경준의 목표는 미국에서 몰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였다"며 "김씨가 지키고자 했던 재산은 옵셔널벤처스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한 돈과 유상 증자한 370억원 상당의 주식 매각 대금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하여 2001년 말에 첫해 흑자를 낸 것은 누구의 목표? 이명박측이 김경준측에게 횡령한 장물 불구, 500억원을 달라고 한 것은 누구의 무슨 목적??

특검팀 "김씨가 미국에서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말한 내용이 굉장히 달라 미국 증언을 근거 물어보니 그땐 진술을 거부했다는 등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해 안되는 면이 많았다"면서 "이런 점 등을 비춰 볼때 우리 국내법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며 김씨에 대해 불신감을 나타냈다.

/ 정호영 내란범특검은 우리 국내법을 전~ 혀 무시해 버린 것! 전~ 혀 없? 수두룩~!!

이명박은 동업이라 했다가~ 제휴라고 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법을 전~ 혀! 존중해서??

헌법도 경시? 무시!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모가지 2개를 걸고~? ??

특검팀은 이어 "김경준씨 변호인이 '쇼를 잘 봤다. 대질을 원했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기로 했다"고 했다는 보도 내용이 정확한 표현이다"라며 "다만 쇼의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다를 뿐인데 (김씨가) 재미를 위해 쇼를 하려고 하는데 공적인 세금과 시간을 들여 수사하는 우리가 응해야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공적인 세금과 시간을 들여 수사한 꼬라지가? 여러분이 판단을!~?? 수사의 주대상인 피의자 이명박에 대해, 피의자 이명박 후보자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 혀? ??

특검팀은 "당선인이 공범이라면 수익을 나눠 가졌냐가 중요 기준인데 당선인은 자신과 관계된 다스 190억 투자해 50억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며 "내꺼 먼저 챙기고 추가적인 부분은 남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순서인데 당선인은 손해만 봤으니 공범이라고 볼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 적극 )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범들과 다단계금융판매조직에 의한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편취한 단계에서 위 조직의 관리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피고인의 사임 이후 피해자들이 납입한 나머지 투자금명목의 편취금원도 같은 기망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공범들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수됨으로써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사임 이후? 사임 이전은 물론!@ 공모공동정범!~!!

대법원 2002.08.27 선고 2001도513 판결 【사기】 [공2002.10.15.(164),2369]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으며( 당원 1985.11.12. 선고 85도200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공모한 후 공범자 중 일부의 자가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인즉( 당원 1984.2.14. 선고 83도3120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1987.9.8. 선고 87도1507 판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문서위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1987.11.1.(811),1605])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기만 하면 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법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여기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이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53558, 2003다53565, 2003다53572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 공동대표이사로서!~!!

(출처 : 대법원 2007.6.14. 선고 2006다78329 판결【위탁대금반환】 [공보불게재])

[ 1 ]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의 가부 ( 적극 )

[ 2 ] 증권회사 지점장이 부담하는 직원들과 객장에 대한 관리·감독의무의 내용

[ 3 ]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에 불과한 사람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 실장’ 직함으로 호칭되도록 방치한 행위와 그가 위 지점의 직원이라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고객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증권회사측에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유가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 그 중개 또는 대리와 관련한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그 주된 업무가 객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직원들 간의 상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그 지점장으로서는 직원들과 객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는 객장 내에서 그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

지점 내에 자신의 개인 비서를 두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귀빈실(VIP ROOM)이라는 명칭 표시를 그대로 두고 또한 피고의 내부 직위로 오인할 만한 ‘실장’ 직함으로 피고의 직원들이 소외인을 호칭하도록 방치한 것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이러한 과실과 소외인이 위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 청주지점의 ‘실장’ 직위에 있는 직원이라고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실에 기한 방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내지 과실에 기한 방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55299 판결【손해배상(기)】

[공2007.6.15.(276),847])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여 준 행위는 정범인 피고인 1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의 대출금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기방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도1303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middot;사문서위조&middot;위조사문서행사&middot;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middot;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middot;배임수재&middot;배임증재】 [공보불게재])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표현물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그 표현물을 보는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느냐의 여부 등 여러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1997. 8. 27. 선고 97도937 판결, 2000. 10. 27. 선고 98도679 판결 등 참조). / 이명박의 사기나발? 불요증사실 증거들을 대한민국 평균인의 입장에서!

(출처 :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 판결【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공2006.6.1.(251),997])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도5207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등 참조). / 이명박 나발만? BBK 수사검찰, 정호영 내란특검 나발들은??

(출처 :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 판결【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공2006.6.1.(251),997])

【판결요지】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 대한민국을 참절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공범들?? 수두룩~!!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와 함께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middot;관세법위반】 [공2005.6.1.(227),887])

/

(1)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의 요지는 종범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정범인 위 노태우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방조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에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의 기재를 인용하여 그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명박의 나발만?

(2)

그 주장하는 바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전두환, 노태우가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 전에 그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서,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방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수뢰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나,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검찰과 특검 나발도!

(출처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middot;뇌물방조&middot;알선수재)&middot;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middot;뇌물공여&middot;업무방해】 [집45(1)형,927;공1997.5.1.(33),1354])

나아가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이명박 금융그룹의 LKe-뱅크 공동대표이사로서~!!

2. 방조죄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입·출고 절차 등 주식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권회사의 중견직원인 피고인들이 제1심 공동피고인 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인출하여 오면 관리하여 주겠다고 하고, 나아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해 온 주식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운용하여 주었다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범인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의 일련의 부정한 주식 인출절차에 관련된 출고전표인 사문서의 위조, 동행사, 사기 등 상호 연관된 일련의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방조행위가 된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방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5.9.29. 선고 95도45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공1995.11.15.(1004),3652])

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8. 법률 제88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 제6항ㆍ 제7항, 제10조,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으로 한정한 이 사건 법률 제2조가 위 사건의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이었던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법률 제2조에 의한 차별적 규율은 위와 같이 정당화되므로 청구인들이 위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수사대상이 되어 심문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심문을 가리켜 적법절차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심문, 즉 위헌적인 혹은 위법한 심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즉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재판절차에 이르기 전 단계인 수사에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판절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의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관여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는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8.1.10. 선고 2007헌마1468 전원재판부【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헌공제136호])

특검팀은 아울러 이른바 BBK 명함과 관련해 "이장춘씨가 2002년 5월 31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명함의 주소가 삼성생명으로 돼 있는데 회사가 이미 2002년 2월 대치동 포스코 빌딩으로 이전한 이후라는 점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당선인과 이씨는 지인사이로 굳이 옛날 명함을 줄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 피의자와 이씨는 지인사이로 굳이 현재 명함만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야~!!

지인 사이가 아니라면 현재의 명함을 굳이 만들어서라도 주어야겠지만, 지인 사이이니 형식상, 의례상으로 건네는 명함이면, 옛날 명함을 줄 수도 있다고 해야 이치에 맞지?

일치를 더 찾아 보자면, 당시 현재 이명박의 대리인 김백준과 이진영이 김경준과 함께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사업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이명박의 대표직도 이명박이 BBK를 통해 이미 확보해 둔 외국인 큰 손에 속하는 자로서, 이명박 금융그룹의 김경준, 김백준, 이진영과 다를 바 있을까? 그들이 그 당시에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라면 이명박으로서는 당시 명함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

2001년 말경 이명박이 목표한대로 김경준, 김백준, 이진영 주도하에 첫해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는 보여 준 것이고, 후임 LKe-뱅크 대표는 허수아비 같은데, 그 금융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는 누구였는고?? 심텍의 민, 형사상 법적조치에 대하여 이명박이 김경준에게 의논적으로 어찌 하오리이까~ 할 필요는 어디에 있었는지? ??

특검팀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과 관련해서도 "도곡동 땅이 당선인의 큰형 상은씨의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피력했다.

/ 하느님은 알고? 땅만 아는??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BBK가 이명박 회사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다음은 5명의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때 도곡동 땅 매각 대금 가운데 7억9천만원이 이상은씨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들어간 것을 명확히 풀지 못했다.

▲이상인 특검보=유상증자 당시인 1995년 8월 31일 다스에서 19억8천 유상증자됐다. 매출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주거래 은행이 다스의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증자를 권유했다. 또 거액의 매각 대금이 생겨 이상은씨 김재정씨가 상의를 해 증자했다. 김재정의 11억 증자금과 이상은 7억 증자금이 모두 도곡동 매각대금 관리하던 우리은행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포스코 임직원들은 김만제씨의 권유에 따라 도곡동 땅을 매입했다고 진술했다. 수익성 없었는데 가격까지 265억원이란 지정매수 지시 있었다고 했다. 어떻게 다른 결론 냈나?

▲이상인 특검보=지난 번 검찰은 포스코 관계자 대부분을 조사했다. 최종 결정권자로 보이는 포스코개발의 이정구 사장까지 조사했다. 다만 당시 조영수 부사장이 포스코개발 제1의 결정권자로 보이는데 그는 사망해 조사를 못했다. 이번에 김만제 전 포철 회장을 우리가 소환해 상당히 많은 시간 할애해 조사했다.

김만제씨는 종전에 기조실 김 상무에게 보고 받으며 땅이 이명박 것이란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고만 말한다. 종전 감사원에서도 진술했는데 본인은 이 건에 대해 포스코개발 측에서 자체 결정해 품의 올린 것을 결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결제도 잘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고.

=이번 특검에 있어 가장 관심 컸던 게 이 당선인 어떻게 조사하는지 어디서 조사하는지였다. 3시간이면 의혹 규명에 충분했다고 생각했나. 저녁 식사까지 같이 했는데 당시 상황을 말해 달라.

▲문강배 특검보= 만약에 보통 수사였다고 한다면 당선인을 조사하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누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꼭 필요성 있을 때 최소한도에서 불러야 한다.

이 사건이 너무 큰 의혹 사건이고 (광운대) 동영상, 이장춘 명함과 관련해서는 당선인에게 직접 말을 들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조사 방침을 정했다. 서면은 부적절하고 최소한 방문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오직 필요성 있는 조사 때문에 내사(뒷조사)를 했다? 함께 꼬리곰탕 먹으며 앞조사를 한 꼬라지가 기껏, 피의자가? 카더라~ 여러분이 판단하시~?? 나발수로서, 대변꾼으로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사기꾼선거범이 국가를 확실히 참절토록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느라~ 국헌문란의? ??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시건 자유!~?!!

언제 몇시에 조사할 것인지 여부 결정해야 하는데 그건 당선인의 경호의 문제나 일정이나 이런 문제 있어 우리가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선인에 일임을 했다. 보통 검찰 수사를 할 때도 조사받는 사람 편의 봐 주는 게 당연해 특혜 준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래 3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당선인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 시간이 6시 무렵으로 정해진 것이다. / 3시간 조사했다? 2시간 했다던데??

6시 무렵으로 정해졌는데, 또 1시간이 계속 늦춰졌던가? ?? 실제로 결재 받는 시간이 1시간 반정도는 너무 길지~

우연히 시간이 흘러 밥 때가 된 거다. 밥 때가 된 피조사자가 밥을 먹어야겠다고 하는데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가. 밥을 먹으며 조사를 하자고 계획하면 잘못 된 것인데. 조사해야 하니까 밥 먹지 말자고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 메뉴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다. 조사해야 하는 입장이니 아마 수행원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메뉴로 고르다보니 꼬리곰탕이었다. 찬 세개에 밥 하나. 밥만 먹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를 듣는 데 식사 시간을 할애했다. / 다음 날 하자고 했어야지~

=3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나?.

▲문강배 특검보=시간은 빡빡했다. 그러나 서로 우리도 일정 바쁘고 당선인도 빠쁘기 때문에 질문 사항 다 쳐서 넣어갔고 준비를 많이 했다. 예상 답변 전부 조사해 가서 조사해서 확인하고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 결재 받은 시간이 길었다.

=도곡동 땅 매입가격이 적정가였다면 당시 왜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문책한 건지... 또 김만제 전 포철 회장이 1999년께 대검 중수부 조사받은 기록은 조사해 봤나.

▲이상인 특검보= 공시지가 확인하고 주위 부동산 중개 내역 등을 다 조사했더니 당시 인근 땅 시세가 평당 1천300만~1천500만원 정도였다. 당시 도곡동 땅 총매매대금이 263억원이라 평당 1천321만원 정도 나와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이라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중수부 조산받고 일부 부분에 대해 횡령 혐의가 밝혀져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곡동 땅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의혹제기 정도만 되고 중수부의 조사도 있었지만 기소는 안되고 무혐의처리됐다.

수사기록의 보존기한이 끝나 건네받지 못했고 당시 중수부 담당 수사관 불러 조사했다.

=도곡동땅의 이상은씨 지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상인 특검보= 사실 이상은씨 땅매입자금 출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할 때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고해서 이상은씨에 대한 수사가 진전이 없었다. 관련자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관련자들은 조사받는 것 자체로 (이 당선인이)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압수수색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나름대로 검찰에서는 이상은씨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번에는 그러나 김재정씨도 여러번 조사하고 (자금관리인) 이영배.이병모씨, 또 출석 가능한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다. 개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조사 많이 했고 이병모씨 휴대전화 위치추적까지 했다.

매입자금 자체는 1985년이라 오래전 일이고 매입자금 영수증, 계약서 등이 보존돼 있지 않아 검찰도 우리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번에는 이상은씨로부터 당시 영일목장을 이상은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경영했고 당시의 교회 기부 영수증, 환전 증명서 등 남아있는 자료를 동시 제출해 어느 정도 소명됐다. / 십일조 영수증들로 추산하면? 하느님이 보우하사~ 정답이 나올까??

저희로서는 이상은씨가 당시 상당한 자력이 있었고 도곡동땅 매각대금의 절반 정도는 부담할 자력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매월 인출된 1천만~3천만원이 당선인에게 흘러간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상은씨는 대기업 임원이나 국회의원이 된 동생과 달리 골재채취업 같은 일을 해서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적어도 3개월짜리 어음발행을 선호하지 않았던가? 사업 무경험상??

이상은시가 다스에서 한달 월급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300만~4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다스 회장으로서 접대비나 문중사업비 등의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용카드 내역에 비할 때 현금사용내역이 많다고 봤다.

▲김학근 특검보= 이병모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이상은씨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당시 수표로 사용된 것이 없어서 당선인에게 자금이 흘러간 것이 있지 않았나를 알아보기 위해 했던 것이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간과 장소.

▲이상인 특검보=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의 이병모 휴대전화 위치 조회한 결과 기지국 분석했더니 28건의 현금 인출이 있었고 이병모씨는 현금 인출 직후 서초동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히 당선인과 연결할 점은 찾지 못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이상은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른 소득이나 재산을 얘기해줘야 설명이 되지 않겠나.

▲이상인 특검보= 20년전 일이라서 저희가 지금 어떤 계좌추적이나 자료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상은씨로부터의 자금출처 주장과 소명을 듣고 근거 자료 제출받아 판단하는 것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출처 관련해서는 매일유업 등 납품실적, 관련 참고인 확인서 등 자료제출 받았다. 자료들은 공개하겠다. 당시 제출 자료로서는 이상은씨의 당시 재산 총액이 도곡동땅 매입자금의 절반을 상회한다. / 그 자료들은 누가 확인이나 해 보았는지?

=당선인과 BBK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문강배 특검보=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이 우롱당한 사건이다. 명백하다.

=대한민국에 당선인도 포함되나?

▲문강배 특검보= 포함된다. 김경준씨는 미국의 몰수 재산을 지키는 게 목적이다. 김경준씨는 그 재산이 본인이 번 것이라는 걸 증명하려 했는데 자금 추적한 결과를 보니까 옵셔널벤처스 통해서 나간 돈, 그러니까 옵셔널벤처스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387억 유상증자시 발행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내다팔아 생긴 돈을 근고로 형성된 것이라는 걸 확인했다. /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횡령해서 왜 동업자끼리 나누지 않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명박이 왜 우롱당했는지 그 이유를 조사했어야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엇을 근거로 우롱당했다? ??

=특검 수사가 검찰 조사보다 더 나간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문강배 특검보= 자금 추적도를 완성했다. 김경준씨의 특검 진술과 검찰 진술, 그리고 미국 소송에서의 진술이 모두 다르고 김경준씨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계좌가 한국에서만 흘러가면 모르지만 미국에서 쭉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미연방검사가 FBI로 하여금 조사하게한 자료 입수해 자금추적반 구성해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했다.

검찰 조사에서 해외계좌 추적이 부족했는데 추가확인했다. 김경준씨 신뢰하려면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다른 서류와 일치해야 한다.

/ 이명박은 검찰조사시는 동업했다~ 특검 내사시는 제휴했다~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

동아일보, 중앙일보, 동영상 등에 대해서는 이명박 금융그룹의 영업주인 상인으로서 검찰조사와 후보자로서 선거공약과 특검내사와 나발들이 모두 다 일치하던가??

김경준씨 진술을 간단히 요약하면 한국에서 진술할 때는 미국서 일어난 일을 부풀리고 미국서 진술할 때는 한국서 일어난 일 부풀리더라. 서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 이명박 나발은? 전~ 혀 모순이라곤 하나도 없더라~??

[관련기사]

☞ MB특검, 李당선인 '무혐의' 재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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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李당선인 특검 무혐의 결론에 '노코멘트'

정선규 기자 sun@

/ 특검도 이명박이 김경준과 동업시 주가조작한 사실을 확인한 것~!!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당연히 수사대상 부적격자 당선인 나부랭이는 전~ 혀?? 작위건 부작위건 사기꾼선거범이 국가를 확실히 참절토록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 경합범!~?!!

저희 특검팀은 구성원들의 불굴의 노력과 조사대상자들의 협조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언론의 도움으로 짧은 수사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가 조사하고자 계획했던 거의 모든 증거를 조사했다 ...

저희 특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록 너무나 짧은 수사기간이지만 우리가 의도했던 충분한 조사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자평을 조심스럽게 해본다<특검 나발>

/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 수두룩~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들에 대하여 무슨 수사를 했는고?

7. 위 사건들과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 사건 및 위 사건들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 충분한 조사를 했다? 결과, 나발 분 것은 무엇인고?? 모가지들을 걸고~? ??

어차피 죽을 놈의 모가지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겠다~?? 자유~? ??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BBK설립 및 소유관계 관련

-김경준이 오영석과 함께 1999.4.27 자본금 5000만원의 BBK투자자문(주)설립한 것으로 확인됐음 / 이명박이 영입, 이명박 금융그룹의 자산관리회사로 창업한 것도 확인했음?

이명박이 직접 김경준과 금융그룹 및 BBK 등을 홍보해, 투자금도 유치했다 카더라~?? 그 투자금으로 LKe-뱅크 공동대표이사로서 동업 중에 주가조작한 사실도 확인했고~? ??

※김경준도 자신이 BBK capital Partners Ltd.(BVI)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인정함

/ 상법은 물론, 이명박 자신도 스스로 BBK의 사실상 실소유주임을 인정한 것인데~?

※김경준은 이캐탈의 BBK 보유지분을 2000.2.24 12억원(1차) 2000.3.9 16.1억원(2차) 2001.1.21 1,5억원(3차)에 매수했고 1,2차 매수자금의 출처는 2000.2.23 대양이엔씨로부터 투자받은 5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하고 3차 매수자금의 출처는 BBK외환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 다스자금이 최초 BBK에 입금된 때는 2000.4.27임

/ 임차나 임치로 인수한 것은 사실상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나발? 은행에 예치된 임치금들을 은행이 사용하면 그 돈들은 은행돈이지 예금주들 돈입네~?? 무슨 이치에 맞추려? ??

BBK 투자 및 투자금 반환관련

-BBK는 삼성생명 등 투자자들로부터 총 71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음

0투자자들 중 장신대(4억원) 이명숙(3억원) 등에게는 당선인이 투자를 권유했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김경준 또는 김경준의 지인인 김희인, 홍종국 등이 투자유치를 한 것으로 확인됨

※ 심텍의 경우 투자에 관여한 대표 전세호 직원 김영구는 해외체류중이고 직원김갑수는 특검에 출석불응하여 투자 경위를 확인하지 못함

※또한 이것은 BBK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누가 관리 운용했고 그 돈을 옵셔널벤처스 주식매수 자금등에 사용하면서 주가조작을 했는지가 쟁점이며 누가 투자를 유치했는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김경준이 투자자들 명의로 펀드에 가입한 투자금은 펀드를 환매하여 반환했으나 BBK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받은 심텍 등에게는 옵셔널벤처스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투자금 반환에 당선인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음

2000.10.17 광운대 강연관련

-당선인이 2000.10.17 광운대 강연에서 '내가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됨

-당선인은 BBK를 운영하고 있던 김경준과 제휴하여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증권업 예비허가를 받게 되자, 제휴업체인 BBK를 운영하는 김경준을 홍보해주려고 위와같은 말을 한 것이지 자신이 BBK의 실제소유주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

-김경준이 BBK를 설립, 운영하면서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위강연내용만으로 당선인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함<이명박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 정호영 내란범특검의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됨!

광운대 강연에서 '내가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 해 놓고?

BBK, 김경준을 홍보한 것이지. 자신이 BBK의 실제소유주라는 취지! 가 아니라고 인정??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금융그룹 = 이명박은 LKe-뱅크 출자 + 김경준은 BBK 출자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08조 (공동대표)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이명박 금융그룹의 지주회사 LKe-뱅크 공동대표이사 김경준은, 그 회사 주식 한 주도 없었어도, 영업주 이명박에 갈음하여 이명박 금융그룹의 영업에 관해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었다. 책임은 이명박과 함께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공동대표이사 김경준의 상행위에 대하여 이명박에게 책임이 없다고? 이명박은 물론, 검찰과 특검도 국민에게 대항하여 사기치지 못한다.!!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명박 금융그룹 및 LKe-뱅크는 김경준과 연대하여 주가조작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

상법 제386조 (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이명박의 사임후에 새로 선임된 이사는? 이명박과 무관한?? 이명박 금융그룹의, 이명박의 바지용? ??

이명박이 자신의 금융그룹 LKe-뱅크 공동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상행위에 대해 어찌 전혀 관련없음? 이명박의 금융그룹에 영입한 BBK 회사가 어찌 임치로 인수한 이명박이 실소유주가 아님?? 이명박이 영입, 임치로 인수하여 실제로 상행위에 이용까지 한 실제사용자인 이명박은 전체로나 동업만큼으로나 BBK의 실소유주인 것이다.!!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무효의 선거범죄? 수두룩~!!

별지3.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전문(全文)

(마)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연루된 비리사건을 호도하기 위해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한다느니 재신임의 다른 방법을 찾겠다느니 하면서 검찰과 국민을 협박하고 '10분지 1선을 넘으면 정계은퇴'니 '티코수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니 하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렇듯 대통령후보경선자금,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등 4대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를 직간접으로 간섭, 방해해온 것입니다. 5대 대기업이 제공한 불법대선자금 수사결과 이회창후보 대선캠프 732억원 대(對) 노무현후보 대선캠프 36억원 수수 또는 불법대선자금 전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823억원 대 113억원이라는 액수에서 드러나듯이 4대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는 지극히 편파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한 미진하기 짝이 없으며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창당자금의 경우는 여택수의 개인비리로 얼버무리고 경선자금의 경우는 겨우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야당의원들의 비리는 경미한 사유로도 구속조치하는데 반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들인 열린우리당의 김원기 대통령정치특보, 신계륜 전 대통령당선자 비서실장, 이호웅 전 노무현후보 대선캠프 조직본부장 등은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구속 입건을 하는 등 면피용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방해 때문인 것입니다. 검찰수사에 대한 노대통령의 간섭과 방해는 결코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마)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바. 소결론

... 2003. 10. 13.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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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err바? : 官err바?

대한민국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헌법 및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행위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이명박 해당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이명박 해당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이명박 해당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 條(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第234條(當選無效誘導罪)·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第1項 및 第2項·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내지 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間,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間, 100萬원이상의 罰金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間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任用될 수 없다. / 이명박 해당

공직선거법 第230條 (買收 및 利害誘導罪) / 이명박 해당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擧人(選擧人名簿作成전에는 그 選擧人名簿에 오를 資格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다른 政黨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演說員[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演說·對談을 하는 者와 第81條(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 및 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談·討論을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參觀人(投票參觀人·不在者投票參觀人과 開票參觀人을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게 金錢·物品·車馬·饗應 기타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提空)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提空)을 약속한 者 / 이명박 해당

/ &提空 : 대통령직을 내 놓고(내 걸고~ 提제) 비우겠다고(空공) 의사를 표시, 약속한 자.

전재산을 걸고~ 전재산을 내놓겠다 = (기부행위)! 제공해야 만? 의사표시도! 약속도!~!!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당해 선거와 연고가 있는? 국민, 전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했는데! 의사표시를 했는데~ 약속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 이상 어떻게 더 특정해야??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국민, 전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했는데~? ??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이명박은 해도 된다? 어느 딴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고? ??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이명박 해당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113條(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第1項 또는 第115條(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이명박 해당

공직선거법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 이명박 해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政黨·후보자·選擧事務長·選擧連絡所長·會計責任者 또는 會計事務補助者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分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 이명박 해당

공직선거법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 이명박 해당

①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選擧費用制限額의 200分의 1이상을 超過支出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候補者의 당선은 無效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誘導 또는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여 支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명박 해당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이명박 해당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 또는 100萬원이상의 罰金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無效로 한다. / 이명박 해당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 이명박 해당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이명박 해당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이명박 해당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이명박의 범죄 성립은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으로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민법상 당선무효, 형법상 현행내란확실경합범으로서! 대역죄인!~ 의법, 무효대통령! ~ 가짜대통령! 꼬라지인데? 어서빨리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 이명박 해당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出生地·身分·職業·經歷등·財産·人格·행위·所屬團體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 이명박 해당

형법 제347조 (사기) / 이명박 해당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통령직에 대한민국을 참절한 것은 주범?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김경준을 홍보해주기 위한 것은 종범?

형법 제329조 (절도) / 이명박 해당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3조 (강도) / 이명박 해당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 이명박 해당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이명박 해당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방호의 민란 발언

형법 제286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 / 이명박 해당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기+++++++++++++공갈 = 이방호의 민란 발언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 이명박 해당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87조 (내란) / 이명박 해당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 이명박 해당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 이명박 해당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 이명박 해당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이명박 해당

형법 제37조 (경합범) / 이명박 해당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 이명박 해당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이명박 해당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명령章!] 어서 이명박을 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명령章!]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hwp

<동영상>[2000년 10월] 이명박 광운대 강연 “BBK 내가 설립했다”

- 당선인이 명함이나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나.

▽ 문강배 특검보= 당선인은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납득 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 피의자 이명박, 정호영 내란범특검에게 국가와 국법과 국민이 우롱만 당한 사건? 대통령직과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참절당하도록 한 내란사건!~!!

이명박이 첫해 흑자를 위해 영입한 흑자비법 비리기술자 김경준과 BBK를 홍보하여 투자금 유치까지도 하였고, 이명박이 김경준, 김백준과 회의를 많이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 투자금들로 주가조작 등 상행위도 한 것인데, 단지?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한 상습사기에 불과하다?? 그러한 것은 이명박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BBK와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사기!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한 사실이 아님? ??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전~ 혀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조사 커녕, 내사도 하지 않았다? 처분적 법률을 유린해 버린, 내란행위이지!~?!!

2. △2007년 7월19일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 190억 BBK에 투자 의혹 관련) “한꺼번에 160억을 투자한 것 아니고 30억,40억 나눠 투자했다고 한다. 기업이 투자한 것은 옛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 억지로 한다던가 뭐 (시킨)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계산을 먼저 한다. 안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신뢰가 얼마나 있나, 누구랑 거래하는가, 거래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등 이러한 사전조사 했을 것이다. 제 자신이 그 사람(김경준)과 동업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신뢰의 포인트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를 보고 그냥 그 돈을 맡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경험상, 제가 회사를 경영해보니까.“ / 이명박이 김경준과 동업한다는 것은 알았다는 얘기인데, 맡긴 자들은 몰랐다? 이명박은 김경준과 동업한다고 하니, 맡겼다? 이명박을 보고 맡겼을까, 김경준을 보고 맡겼을까? 경험상?? 이명박은 7억원 등(포함)? ??

다른 이명박의 지인들은 이명박을 보고 맡겼을까, 김경준을 보고 맡겼을까? 심텍의 경우, 편지가 공개되었는데도, 확인하지 못함??

신당, 'BBK-이명박 관계입증' 편지공개  2007-12-14...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후보 측 최재천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심텍 전세호 대표의 형인 전영호 씨가 쓴 편지를 보면 심텍이 BBK에 투자했던 이유는 이명박 후보가 믿고 투자하라고 설득했... / 심텍의 편지 및 민, 형사상 이명박은 자인, 법원과 검찰도 인정한 부분에 대한 불요증사실들조차도? ??

※또한 이것은 BBK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누가 관리 운용했고 그 돈을 옵셔널벤처스 주식매수 자금등에 사용하면서 주가조작을 했는지가 쟁점이며 누가 투자를 유치했는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특검 내사발표문>

/ 누가 투자를 유치했는지는 공동대표이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간접적으로도 관련!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까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 이명박은 김경준과 동업자로서 직접 김경준과 BBK를 홍보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등 상행위를 한 상인이다. 그 투자금으로 주가조작한 상행위등 동업자로서 관련은 물론,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도 있음.!!

이대표의 첫 목표는 ‘사업 첫해부터 이익내기’. 늘 그랬듯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꼽는 일이다. / 김경준의 주가조작은? 이명박의 목표인 첫해 흑자를 위한! 동업자, 하수인~!!

“감독당국에선 ‘첫해 흑자’를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냈더니 ‘현실적인 계획’을 내라고 하더군요. 2001년 말이면 누가 맞는지 드러납니다. 물론 통상적인 사이버거래에 치중하면 초기 투자 때문에 당연히 적자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을 벌일 겁니다. 현대시절에도 그랬지만 3, 4년 지나서야 흑자를 낸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이명박이 장담한대로, 계획한대로 흘러흘러~ 2001년 말에 흑자를 냈다. 현재 가짜대통령직으로도 이미 첫해 흑자야, 당선축하금만으로도? 1년동안 굴리고 탕진시킨 국고금이 얼마인데?? 그 중, 이명박의 첫해흑자 목표 액수는? ??

이대표가 꼽는 흑자비법은 아비트리지(차익) 거래. 미국계 살로먼스미스바니에서 99년 초 연 수익률 120%대를 기록한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34)을 영입했다. 이대표는 김사장에 대한 기대가 몹시 큰 눈치다. “김사장이 지난해 BBK 설립 이후 한국증시의 주가가 60% 빠질 때 아비트리지 거래로 28.8%의 수익률을 냈다”고 소개하면서 연방 김사장의 어깨를 토닥였다. / 이명박의 흑자비법은 非理지. 통상적인 正理로써는 불가능! 그 非法을 위해 김경준과 BBK를 영입, 동업적으로 이명박이 관리하면서 이용한 것이다.

이명박이 김경준, 김백준과 회의를 많이 하면서, BBK투자금으로 주가조작을 하기까지의 동업 중, 김경준이 BBK등 이명박의 금융그룹을 이용, 이명박이 자랑한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로 행한 주가조작등 상행위는 이명박의 지배, 관리하에 이명박의 목표인 첫해 흑자를 위한 행위인 것이다! 김경준이 이명박을 꼬셔서 영입, 이명박에게 사기를 친 것?

...

이대표는 그동안 ‘정치를 그만둘 것인가’라는 질문을 들어왔다. 그의 답변은 지금은 ‘정치 휴직기’라는 것. 꿈을 접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어떤 의미 있는 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사업이건 정치건 일단 시작하면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의 다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동아일보>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당연히 당선인의 위법, 불법행위로 당선무효일테니), 대통령직을 걸고~(대통령직을 내 놓고 비우겠다고~) 대통령직 모가지만? 정치상은?? 당연히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선거범, 사기꾼으로서만?? 당연히 대한민국을 참절한 도둑놈, 내란범으로서의 모가지도 걸고!~?!!

[명령章!] 어서 이명박을 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명령章!]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hwp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로 외국인을 큰 고객으로 삼을 작정이다. / 에리카 김, 래리 롱(=AM 파파스) 등?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

- 인력은 확보돼 있나.

"미국 국적을 가진 코넬대, 시카고대, 와튼스쿨 출신의 한국계 금융공학 전문가 18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중앙일보 2000. 10. 16.>

A : BBK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답변자 : kojmr     l    2008-08-08 12:51 작성 태클달기    l    신고하기

먼저 이 사건은 김경준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1기 -1997년 7월 김경준 한국에 입국해서 모건 스탠리, 한국 동방 페레그린, 환은살로만스미스바니증권 서울지점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 -1999년 2월 김겨준은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펀드 설립 계획서를 저장해 뒀다가 회사에 적발돼 정직처분을 받고 회사를 나오게 됐다. 그뒤 김경준은 수익금배분건으로 회사를 고소. (2000년 초기에 법정싸움에서 이기고 16억인가 17억을 받게됨) -1999년 4월 27일  김경준이 BBK 투자자문(주)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 (법인단체 허가시 5천만원필요) 환은살로만스미스바니에서 동료였던 오영종 (미국이름 Bob) 이보라, 김경준의 이니셜을따 BBK로 정하고 이들 세명은 BBK 설립당시의 이사들. -1999년 6월 이덕훈이 환은살로만스미스바니에서 김경준의 동료였던 홍종국을 영입하면서 창업투자업체인 자본금 100억의 e캐피탈설립 -1999년 6월 18일 김경준이 MAF PLC역외펀드 설립 (수탁회사가 KEB계열사) -1999년 9월 e캐피탈(홍종국)이 30억으로 BBK지분 99% (60만주) 사들임.* 김경준은 회사를 나온뒤 동료들과 BBK를 설립하고 투자자문업을 하기위해선 30억의 자본금이 있어야 금감원으로 부터 인가를 받을수있기에 마침 1억달러에 홍농종묘를 넘긴 이덕훈씨와 같이 일하던 동료인 홍종국이 BBK의 지분을 30억에 사들이고, 금감원의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고 지분을 김경준에 넘긴뒤 그돈은 MAF에 투자됨. (위장투자금의 특성이 많음)

결과.. 자본 5천만원짜리 업체가 30억이 왔다나가면서 30억짜리 업체가되고, 김경준은 지분을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식으로 하면서 다시 투자금으로 넣으면서 지분 100%를 갖게됨. -1999년 10월 김경준이 e캐피탈에 15억을주고 지분(30만주)을 사들임. -1999년 11월 16일 BBK가 금감원으로부터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음.

2기 -1999년 12월 11일 이명박 조지워싱턴 대학의 객원연구원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 -2000년 2월 10일 삼성생명이 BBK MAF Plc에 100억원 투자.(투자고려는 1999년 4~5월경부터 시작) -2000년 2월 18일 이명박이 자본금 20억에 LKe뱅크 단독설립 (LK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이니셜) -2000년 2월 28일 김경준이 e캐피탈로부터 15억에 나머지 모든 지분(30만주)을 사들임.김경준의 BBK 지분 100%

※김경준은 이캐탈의 BBK 보유지분을 2000.2.24 12억원(1차) 2000.3.9 16.1억원(2차) 2001.1.21 1,5억원(3차)에 매수했고 1,2차 매수자금의 출처는 2000.2.23 대양이엔씨로부터 투자받은 5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하고 3차 매수자금의 출처는 BBK외환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 / 12+16.1+1.5=29.6? 4천만원은 특검이 핥았나??

다스자금이 최초 BBK에 입금된 때는 2000.4.27임

/

-계약서상 작성일자인 '2000.2.21'당시에는 이미 이캐피탈이 30억원을 출자하여 BBK주식 98.4.%를 이캐피탈이 봉한 상태였고

-김경준이 2000.2.24 부터 2001.1.21까지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BBK capital partners Ltd(BVI)명의로 이캐피탈 보유 BBK지분을 모두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음

<특검 내사발표문> / 이캐피탈이 4천만원 손해를 보고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음?

-2000년 3월 다스의 BBK투자결정 -2000년 5월 11일 김경준이 수탁회사가 자신으로 되있는 MAF limited 설립* MAF ltd는 나중에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사건에 이용됐고  헤지펀드같은 역외펀드. BBK가 운영한 MAF펀드는 두가지인데, MAF Plc는 수탁회사가 KEB계열사였던반면  MAF Ltd는 수탁회사가 김경준으로 되있어서 개인의 사금고와 마찬가지였고, 나중 횡령사고가 나게된것임. 2000년 6월 EBK증권중개가 금감원에 제출한 회사설립신고 -2000년 6월 29일 LKe뱅크가 증자할 때 김경준이 30억 출자. 지분 이명박 48%,(20억+10억) 김경준 48%(30억), 하나은행 4%(5억)* 김경준은 BBK설립할때 30억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려서시작. LKe뱅크 증자할때 참여하면서 30억을 출자했지만 이는 BBK의 공금이란점을 금감원에 나중에 발칵되고 BBK투자자문업 등록취소됨. -2000년 8월 LKe뱅크 자본금의 대부분을 MAF ltd에 투자. -2000년 9월 BBK에 '다스(190억 원 계약은 3월경에 돈은 9~12월에 나눠서들어감)', '심택(50억 원 10월경)' 등 투자유치 (이돈들은 문제가된 MAF Ltd에 들어감) -2000년 10월 13일 금감원 EBK증권중계 예비허가 -2000년 10월 30일 이명박과 중앙일보 인터뷰 -2000년 12월 김경준의 광은창투 주가조작 시점 -2001년 1월 김경준 MAF ltd에서 돈을 빼내 광은창투의 38%의 주식매집후 대주주로 경영권장악. -2001년 2월 2일 EBK증권중계정식설립

-2001년 2월 19일 김경준은 Larry Lang (AM파파스LLC 투자담당. 김경준의 동창)을 한국으로 초청 그리고 AM파파스 LLC로부터 외자 100억을 할것이라함 EBK증권회사는 황금알이 될수도있는 사업이고 김경준은 지분을 갖기위해서 이때부터 조작을 하게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금고와 같았던 MAF를 이용해 LKe나 BBK의 지분을 차지하는데 썼던반면 이때부터는 조작을 하나둘씩 하게되죠.

우선 투자회사인 AM파파스 LLC에서 투자담당이사인 동창인 래리롱을 한국으로 초청한뒤 이름이 끝만다른 AM파파스 inc라는 유령회사를 만든뒤 이회사에서 외자를 100억유치하는걸로 위조. / LKe-뱅크 이명박 후임 래리롱은 이명박의 바지? 김경준의 바지? 결국 LKe-뱅크 이명박 후임 대표이사의 실체는?? 도장은 누가 보관했었는지? ??

이 유령회사의 주소가 에리카김의 변호사 사무실로 돼있고, 에리카김의 계좌가 이용됨.

그뒤 AM파파스 inc는 LKe의 지분을 100억에 사들이고 이돈들은 EBK출자되는데 쓰입니다즉 김경준은 돈 한푼 안들이고 EBK증권회사의 지분 47%를 갖게되죠.

(BBK의 MAF Ltd->AMPapas inc->LKe뱅크->EBK로 자금이 흘러감)   -2001년 2월 28일 삼성생명이 금감원에 BBK가 자산운용실적을 위,변조했다고 제보(수익율위조), 금감원의 수사시작.

-2001년 2월 삼성생명이 BBK에 투자금 반환요구 투자금과 이자포함 123억 환수. 비슷한 시기에 심텍등 다른 투자자들도 반환요구. 심텍 20억, 다스 50억등 일부 환수.

-2001년 3월호월간중앙 이명박인터뷰게제

-2001년 4월 3일 EBK증권중개 예비허가 자진철회

-2001년 4월 18일 이명박 LKe뱅크 대표이사직 사임.

-2001년 4월 46일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설립후 대표로 취임

-2001년 4월27일 금감원, BBK 등록 취소 금감원이 BBK의 투자자문업 등록취소한 이유는 삼성생명의 제보대로 MAF의 운용보고서 조작과 조사과정에서 김경준이 LKe뱅크 증자때 투자했던 30억이 자신의 돈이 아닌 BBK의 공금을 유용한게 발각되서였슴

3기 김경준의 옵셔널벤쳐스 대표이사 취임후 출국까지. -2001년 6월 21 EBK에 출자된돈 (96억) LKe뱅크로 회수(4억은 환차손) -2001년 9월 하나은행 LKe뱅크 투자금 반환요구 (5억) -2001년 10월 22일 심텍 이명박 부동산 가압류신청 -2001년 11월 심텍 김경준과 이명박 사기및 횡령혐의로 고소(이명박 30억 대신갚아줌) -2001년 12월 20일 김경준, 미국으로 출국 (316억 횡령) -2002년 6월 13일 서울시장 당선 김경준의 주가조작및 서류위조등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한두가지도 아니고 복잡하고) 나와있는 자료들도 많고 논란되는 부분들도 없고 명확하니.. 이과정에서 각종 문서위조, 자금 세탁,주가조작등이 이용됐었죠. 이

지식리더 전명련 님의 글입니다.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HAC&qnum=5825292&kscookie=1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저는 뭐냐

제가 하는 게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광운대 동영상>

/ 이명박이 김경준과 BBK를 영입, 금융그룹을 만들었고, 이명박 사기종합금융회사에서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보여 줄려고 한 결과! 그래서 우리가(이명박, 김경준, 김백준 등?)

2001년 말,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준 것!~!!

new face 21 - 에리카 김 8시간 단독인터뷰 시사IN 블로그기사 [현재창]

... 동생이 구속된 지 한 달 보름 후인 2004년 7월, 김백준씨가 딜을 제안해왔다"며 " 돈 500억원을 주면 동생 풀어주고 범죄인 인도 조약도 정리하겠다'고 해서 내가 140억원 소송하신 분이 어떻게 500억원을 달라고 하시냐. ... / 첫해 흑자가 384억원이라는데 이명박이 500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 첫해 흑자를 이명박이 주도했기 때문이지?

그 돈 대부분이 횡령금, 장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관련기사]

▶ [단독] 이명박 “내가 BBK 설립” 광운대 강연 동영상 파문

▶　이 후보 해명과 ‘정반대 육성’…선거막판 도덕성 논란 ‘재점화’

▶　‘BBK 말바꾸기’ 어디까지…동영상 해명 “동업자 홍보과정서 나온 말”

▶　‘BBK 동영상’ 빅3 캠프에“30~100억 달라” 차례로 접촉

▶　추가 자필메모…동영상까지…검찰발표, 반박자료에 ‘휘청’

▶　한나라당 “새로운 내용 없고 실체적 진실과 달라”

▶　신당·이회창쪽, “이 후보 즉각 사퇴…법의 심판 받아야”

▶　검찰 곤혹…“수사결과에 하등의 영향없다”

▶　김경준-가족 ‘수사발표 4일전’ 통화 “검찰이 협상”

1.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사기!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전~ 혀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조사 커녕, 내사조차 하지 않았다? 처분적 법률을 유린해 버린, 내란행위이지!~?!!

2. △2007년 7월19일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 190억 BBK에 투자 의혹 관련) “한꺼번에 160억을 투자한 것 아니고 30억,40억 나눠 투자했다고 한다. 기업이 투자한 것은 옛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 억지로 한다던가 뭐 (시킨)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계산을 먼저 한다. 안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신뢰가 얼마나 있나, 누구랑 거래하는가, 거래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등 이러한 사전조사 했을 것이다. 제 자신이 그 사람(김경준)과 동업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신뢰의 포인트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를 보고 그냥 그 돈을 맡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경험상, 제가 회사를 경영해보니까.“

/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경험상? 허위사실공표! 사기!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전~ 혀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조사 커녕, 내사조차 하지 않았다? 처분적 법률을 유린해 버린, 내란행위이지!~?!!

3. △2007년 11월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위헌, 허위사실공표! 사기!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전~ 혀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조사 커녕, 내사조차 하지 않았다? 처분적 법률을 유린해 버린, 내란행위이지!~?!!

“왜 청와대, 국정원이 끼어드나. 국세청이 제 주위의 97명을 샅샅이 수십차례 조사했는데, 그 정도로 조사하는데 이만큼 안 나오면 제가 삶을 제대로 살았다는 뜻이다. ‘다 책임지겠다’는 경솔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거다. 대통령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사직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사기!

“피해자가 5천명이나 된다는데, 5년전의 일이지만, 나에게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없다. 그사람들(피해자)이 (주가조작 사건은) 나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사기!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전~ 혀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조사 커녕, 내사조차 하지 않았다? 처분적 법률을 유린해 버린, 내란행위이지!~?!!

4. △2007년 11월11일 특별기자회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걸고 책임” “왜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고발하지 않겠나”

“시장출마 직전에 공금횡령, 주가조작을 누가 믿겠나”

/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위헌, 허위사실공표! 사기!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전~ 혀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조사 커녕, 내사조차 하지 않았다? 처분적 법률을 유린해 버린, 내란행위이지!~?!!

5. △2007년 11월1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BBK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걸고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

“한글 이면계약서 없다”

/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위헌, 허위사실공표! 사기!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전~ 혀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조사 커녕, 내사도 하지 않았다? 처분적 법률을 유린해 버린, 내란행위이지!~?!! 이면계약서는 내사를 했다? 어찌 진정한 문서가 아닌고??

6. △2007년 11월23일 한나라당 의총 발언

“회사소유는 할 수 있으나, 안한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사기!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전~ 혀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조사 커녕, 내사도 하지 않았다? 처분적 법률을 유린해 버린, 내란행위이지!~?!!

7. △2007년 11월23일 정강정책 발표회

“그들이 말하는 이면계약서가 있다면 왜 지난 ３년 반 동안 내놓지 않고 감옥에 있다가 불과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있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사기!

그들이 말하는 이면계약서? 어찌 그들에게 진정으로 성립된 사문서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김경준도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49억여원을 당선인에게 실제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한글예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

/ 실제 지불한 사실이 없거나 있거나 간에, 한글계약서 존재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들이 말하는 이면계약서가 없는 양? 이명박은 사기! 피의자 이명박 후보자가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사기!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전~ 혀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조사 커녕, 내사조차 하지 않았다? 처분적 법률을 유린해 버린, 내란행위이지!~?!!

8. △2007년 11월26일 <시사자키> 인터뷰

“(김경준이)주가조작한 날짜가 내가 서울시장 출마 전날이다. 출마전날 이런 것을 하겠느냐. 나는 주가 조작할 줄도 모른다”

“회사(BBK)를 만들다가 문제가 생겨 나는 중단했다”

/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사기!

/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사기!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전~ 혀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조사 커녕, 내사도 하지 않았다? 처분적 법률을 유린해 버린, 내란행위이지!~?!!

기사등록 : 2007-12-16 오후 12:04:32  기사수정 : 2007-12-16 오후 08:41:17

9. /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금지위반죄, 선거비용초과지출죄, 선거비용 부정사용죄 등~

/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사기!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전~ 혀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조사 커녕, 내사도 하지 않았다? 처분적 법률을 유린해 버린, 내란행위이지!~?!!

[전문]이명박후보 전재산 헌납 방송 연설 - 머니투데이:뉴스종합 [현재창] [전문]이명박후보 전재산 헌납 방송 연설.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키로 했다. ... 다음은 이명박 후보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7120714331399731&type=2&NVEC (144k) 이 사이트에서 더보기 | 미리보기

[전문]이명박후보 전재산 헌납 방송 연설 [현재창] [전문] 이명박후보 전재산 헌납 방송 연설 [조인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가 오랜 기업인 생활을 끝내고 공인으로 나섰던 10여 년 전부터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

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72780 (105k) 이 사이트에서 더보기 | 미리보기

十 의법,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도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으로서 대한민국을 참절한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이 현행내란확실경합범으로서 노략질을 잘 해 처먹고 있는 것은? 官error봐!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동영상 중 대통령후보자 이명박 왈.

5. △2007년 11월1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보나마나~ 아무도 官error안봐?? 진실이 가려져 안 보여? ??

내란범들에 의한 내란범에 대한 내사 결과는?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일문일답 (종합) [노컷뉴스] 2008년 02월 21일(목) 오후 04:09	李 4대 의혹, 모두 무혐의...BBK는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우롱당한 사건 [한국경제신문] 2008년 02월 21일(목) 오후 01:35
▶BBK 명함, 동영상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해명한 부분있나? =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납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 당선인이 명함이나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나. ▽ 문강배 특검보= 당선인은 "김경준과 BBK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납득 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결국, 대한민국, 국가를 참절당하였어도, 판단을 옳게 할만한 이성있는 영혼있는 국주, 법주,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라고는 아예 없어서~? 어느 여러분도 판단을 전~ 혀 안 하시리??

사법부의 정의와 자존심을 지킬 줄 아는, '올바르고 양심적인 단 한명의 법조인'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지지않으리라 확신합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52881

올바르고 양심적인 단 한명의 법조인도 없는 모양? 그러한 개판에~ 하물며?? 대실소탐? ??

다음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22일까지 아고라 등 각 부문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최종 후보자 선정과 네티즌 온라인 투표를 거쳐 오는 17일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어 시상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다음은 밝혔다. 다음측은 "아고라 부문은 최종 후보(미네르바)의 게시글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부득이 발표를 유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거짓말을 일삼아온 범죄자에게 상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미네르바를 후보에서 당장 제외하라”는 등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선닷컴]

거짓말을 일삼아온 범죄자가 누군고? 최허위, 최위장, 최고위, 최사기꾼에게는 대통령직에 대한민국을 참절해서 노략질해 처먹도록~ 官error안봐?? (진실이) 가려져서 안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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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 과ㄴㅔ르바? 官error안봐?? 民error 수두룩~ 보임? ??

[百姓有過 在여一人]<論ㅓ ㅛ曰>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百姓有過 在여一人]<論ㅓ ㅛ曰>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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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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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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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